공지

제안자 여러분께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위원회」(이하 2045 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위원회와 우리 「광복 100년 국민동행」(이하 국민동행)과 관계는 무엇이며, 혹시라도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견이 있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국민동행 기획위원회와 준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2026년 5월 27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 전략 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올해(26년) 말까지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합니다.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은 정부 정책 우선순위와 자원배분 기준을 정하기 위해 수립하게 됩니다. 현재 2045 위원회의 실무는 기획예산처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정부에서 국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할당하기 위해서 20년 뒤인 2045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재정 할당 우선순위와 할당량을 제시하려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정부의 모든 연구 자원과 인력을 동원하여 충실하고 내용 있게 추진되어 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국민동행과 2045위원회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 2045위원회는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이후 다른 형태의 후속 활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동행은 2045년까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국민적 운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45위원회는 장기 국가 비전과 이에 따른 재정 정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동행은 포용과 공존의 사회적 대화로 미래 비전을 만들고 국민을 통합하여 미래를 준비하여, 지구공동체의 모범이 될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점도 있습니다. 국가 장기 비전의 중요성을 핵심적 가치로 두고, 이전 정부와는 달리 국민의 의견 수립, 소통을 강조하는 점은 국민동행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45위원회와 국민동행은 서로 경쟁적 관계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완의 관계도 아니지만, 활동의 과정에서 여러 접점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100년이 될 2045년을 목표로 우리 사회가 포용과 공존으로 어우러지기를 바라고 염원하는 우리 국민동행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45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동행이 시민운동의 입장을 견지한다면, 2045위원회는 정부의 입장을 견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안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바른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